개인회생은 개인 채무자가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파산에 직면한 경우, 장래에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게 채무 면제의 기회를 주는 법적 절차입니다. 개인회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에는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자격 조건
첫째,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채무자는 일정한 수입이 있어야 합니다. 즉, 급여소득자로서 정규적이고 확실한 수입이 있는 개인이나 영업소득자로서 부동산 임대소득, 사업소득, 농업소득 등을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얻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둘째, 개인회생 대상자의 총 채무액은 무담보채무의 경우 10억 원, 담보채무의 경우 15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즉, 개인의 보유 재산보다 부채가 많은 상태여야 합니다.
셋째, 최근 5년 이내에 개인회생 절차를 거친 적이 없어야 합니다.
넷째, 개인회생 불가능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개인회생 불가능 사유란 채무자가 재산을 돌리거나 숨기는 등 허위로 재산상황을 진술한 경우, 채무를 허위로 부풀린 경우, 파산절차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한 경우 등을 말합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개인회생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접수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절차의 최종 목표는 면책을 받아 채무의 책임을 면제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파산 신청은 면책 신청을 위한 전 단계로 볼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신청 전에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의 장점
개인회생의 장점은 모든 채권자가 공평하게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채무자에게 면책 절차를 통해 남은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하여 경제적으로 재기·갱생할 기회를 부여한다는 점입니다. 면책결정이 나면 채무 전액을 탕감받을 수 있으며, 면책 이후에는 금융 채무 불이행자 정보가 삭제되고 각종 압류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가능해지며, 기록이 남지 않아 어떤 직장에도 제약 없이 취직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회생 신청과 관련된 정보는 비공개로 처리됩니다.
개인회생 절차
개인회생 절차는 개인회생신청서를 작성하여 자신의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 본원에 접수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파산 및 면책 동시 신청서는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개인 채무자를 경제적으로 회생시키기 위한 제도이지만, 절차가 복잡하고 법률적인 이해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개인회생에 관한 모든 상담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에 대한 상담은 전문가에게 무료로 진행할 수 있으니, 이를 통해 채무를 모두 탕감하고 다시 출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주 물으시는 질문
1.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어떤 자격이 필요한가요?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수입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총 채무액이 일정한 범위 내에 있어야 하며, 최근 5년 이내에 개인회생 절차를 거친 적이 없어야 합니다. 또한, 개인회생 불가능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2.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나요?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개인회생신청서를 작성한 후 법원에 접수해야 합니다. 해당 절차를 따라 신청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3.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어떤 장점이 있나요?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채권자와 채무자 모두에게 공평한 대우를 받을 수 있고, 채무자는 면책을 통해 경제적인 원기회복을 할 수 있습니다. 면책결정이 나면 채무 전액을 탕감받을 수 있으며, 금융 채무 불이행자 정보가 삭제되고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가능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