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배우자 이혼소송 절차 알아보기
유책배우자 이혼 소송에 대해 알아보기 유책주의와 파탄주의 혼인 생활이 파탄에 이르게 된 경우,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를 유책배우자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원칙적으로 유책주의를 채택하여 유책배우자가 이혼 청구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의 판결을 통해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도 일부 경우에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 알려졌습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 가능한 경우 유책배우자가 이혼 청구를 할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