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절차

임차권 등기명령은 임차인이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법원에 등기를 신청하여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고 이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절차와 필요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이란?

임차권 등기명령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이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법원에 등기를 신청하여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고 이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즉, 임차인이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이사를 갈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신청절차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 신청서 작성: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기 위해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임차인의 신청 취지, 임차주택 정보, 임차권 등기의 원인 소명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2. 첨부서류 제출: 작성한 신청서와 함께 필요한 첨부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에는 관련 계약서, 증명서, 도면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3. 신청서 접수: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 시/군 법원 중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신청서에 서명이나 날인을 해야 합니다.
4. 사건 접수 및 등기명령 발부: 법원은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접수한 후 사건을 처리합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이 발부되면 임차인의 권리가 보호됩니다.

신청서류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할 때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1. 임대인 소유로 등기된 주택 또는 건물의 등기사항 증명서

임대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건물에 대한 등기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2. 임대인의 소유가 아닌 주택 또는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증명하는 서면

임대인의 소유가 아닌 주택 또는 건물에 대해 소유권을 보존하기 위해 등기된 서류입니다. 건축물대장이 해당됩니다.

3. 임대차계약서

임대차계약을 증명하는 서면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계약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입니다.

4. 신청 당시 대항력을 취득한 임차인의 점유 및 주민등록 증명서류

신청 당시 대항력을 취득한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과 주민등록을 마친 날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5. 신청 당시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임차인의 점유 및 주민등록 증명서류

신청 당시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과 주민등록을 마친 날을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공정증서로 작성하였거나 확정일자 표시된 임대차계약증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6. 주거용이 아닌 임대차 목적물에 관한 등기부상의 용도를 주거시설로 사용 중임을 증명하는 서류

임대차 목적물이 주거용이 아닌 경우,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부터 현재까지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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