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의 정확한 처리과정

부정청탁 처리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정청탁은 공직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하지만 일부 예외사항이 있으므로, 부정청탁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정청탁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부정청탁의 예외사유

부정청탁의 예외사유는 다양한 경우로 나뉘어집니다.

• 첫째로, “청원법”,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법”, “국회법” 및 기타 법령·기준에서 정하는 절차·방법에 따라 권리침해의 구제·해결을 요구하거나 법령·기준의 제정·개정·폐지를 제안·건의하는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입니다.
• 둘째로, 공개적으로 공직자등에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입니다. 예를 들어, 선출직 공직자, 정당, 시민단체 등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거나 법령·기준의 제정·개정·폐지 또는 정책·사업·제도 및 그 운영 등의 개선에 관하여 제안·건의하는 행위입니다.
• 셋째로, 공공기관에 직무를 법정기한 안에 처리하여 줄 것을 신청·요구하거나 그 진행상황·조치결과 등에 대하여 확인·문의 등을 하는 행위입니다.
• 넷째로, 직무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증명 등을 신청·요구하는 행위입니다.
• 다섯째로, 질의 또는 상담형식을 통하여 직무에 관한 법령·제도·절차 등에 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행위입니다.
• 마지막으로, 그 밖에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입니다.

부정청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금지되는 부정청탁 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법령을 위반한 내용을 법령·기준에서 정한 절차·방법에 따라 요구한 후 이와 별도로 법령·기준에서 정한 절차·방법에 따르지 않고 당초 요구 내용을 다시 요구하는 경우에는 부정청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부정청탁 처리절차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 공직자등은 처음으로 부정청탁을 받았을 경우 거절의 의사를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거절의사를 명확히 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부정청탁을 한다면 부정청탁자와의 갈등 관계를 형성하지 않게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거절하여 부정청탁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부정청탁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최초 부정청탁이 발생한 경우에는 소속기관장,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내용에 대한 감사·수사·조사가 이루어지며, 위반 행위에 대한 처리는 과태료 부과, 징역, 벌금 등의 형량이 적용됩니다. 또한, 신고자는 신고자 보호 및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이 부정청탁 처리절차에 대한 내용입니다. 위 내용은 법령 및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는 점을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정청탁은 공직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행위이므로, 부정청탁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신고 체계를 활용하여 부정청탁에 대한 대응을 강화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