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침해 처리절차 정리

교권 침해는 학교 내에서 교사나 교원의 권리와 안전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사안을 신속하고 적절하게 처리하기 위해 교권 침해 사안 발생 시 아래의 절차를 따르게 됩니다.

1. 초기 대응 및 사안 신고

교권 침해 사안이 발생하면 즉시 상황을 인지한 교사나 교원에게 신고합니다. 신고는 구두로 할 수도 있으며,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피해 교사는 관련 학생에게 가해행위를 중단하도록 요청하고, 동료 교사나 관련자들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또한, 선도 처분 요구서를 작성하여 교사나 교감에게 제출합니다. 선도 처분 요구서에는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내용을 상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2. 교권보호위원회 심의

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하여 교권 침해 사안을 심의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 교사와 교권 침해 학생에게 진술 기회가 부여되며, 관련자들의 증언과 사실 확인을 통해 교권 침해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교권보호위원회는 학교 내에 설치되어 있으며, 교사, 교직원, 학부모, 학생들로 구성됩니다.

3. 교육현장 조치

교권보호위원회 심의 결과를 학교장에게 보고한 뒤, 학교장은 해당 사안에 대한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조치는 피해 교사와 관련 학생을 보호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피해 교사를 분리조치하거나 긴급한 선도조치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분리조치된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4. 상급 기관 보고

심각한 교권 침해 사안이 발생한 경우, 학교는 상급 기관인 교육지원청 또는 교육청에 사안을 보고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상급 기관의 지원과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안이 심각한 범위를 넘어가는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의뢰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5. 사안 해결 및 후속 조치

교권 침해 사안은 교육현장에서의 조치 뿐만 아니라 법적인 조치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법적인 절차를 따라 사안을 해결하고 후속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필요에 따라 학생에게 교육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하거나, 학부모와의 상담을 진행하여 재발 방지에도 노력해야 합니다.

교권 침해 사안은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중요한 사안으로, 학교는 학생과 교사 모두의 권리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 법적인 조치가 필요한 경우 전문 기관과 협력하여 사안을 해결하고, 학생의 성장과 안전한 교육 환경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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