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에 대한 기본 안내

안녕하세요! 개인회생에 대한 기본 안내와 개인회생이란에 대한 설명을 담은 블로그 글을 작성해보았습니다. 개인회생은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채무자를 구제하기 위한 법적 절차로, 파산에 직면하지 않고 계속해서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은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였으나 장래에 안정적이고 정기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개인채무자를 구제하기 위한 법적 절차입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가 채무를 조정 받아 법원이 허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채권자에게 분할변제를 하고 남은 채무는 면책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본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채무자는 채권자 목록과 변제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해야 하고 법원이 임명한 회생위원은 채무자의 재산과 수입을 조사하여야 합니다. 법원이 변제계획안을 허가하면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해야 하고 변제계획을 모두 이행하면 나머지 채무는 면책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선 일정한 수입이 있어야 합니다.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 10억원, 담보채무 15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일 때,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 있거나 지급불능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회생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신청서에는 개인정보와 신청 이유, 재산 및 채무 관련 사항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신청서에는 채무자 및 채권자 목록, 재산 목록, 수입 및 지출 목록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절차

개인회생 신청 후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1. 변제계획안 제출: 개인회생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2. 개인회생위원 선임: 법원은 개인회생위원을 선임하여 채무자의 재산과 수입을 조사합니다.
3. 보전처분 중지명령, 포괄적 금지명령: 법원은 보전처분 중지명령이나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4. 개시결정: 개인회생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개시결정을 받습니다.
5. 채권이의기간: 개시결정일로부터 2년 이내에 채권이의기간을 거칩니다.
6. 채권자집회: 개시결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 채권자집회를 개최합니다.
7. 변제계획인가: 변제계획안이 법원에 의해 인가되면, 채무자는 해당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를 진행합니다.
8. 변제계획의 수행: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를 모두 완료하면 나머지 채무는 면책됩니다.
9. 면책: 5년 이내에 면책을 받을 수 있으며, 이후 5년 동안은 재신청이 제한됩니다.

개인파산과의 차이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비슷해 보이지만 몇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채무자를 구제하기 위한 절차로, 일정 기간 동안 변제계획에 따라 채무를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를 면책하는 제도입니다. 반면, 개인파산은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채무의 정리를 위해 파산을 신청하고 변제되지 못한 채무를 면책하는 제도입니다.

면책 후의 유의사항

개인회생 신청자가 면책을 받은 후에도 몇 가지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면책 후에는 면책된 부채를 확인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또한 재정 계획을 수립하여 생계비와 지출을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신용평가 점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신용 복원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개인회생은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채무자를 구제하기 위한 법적 절차로, 채무자의 재산과 수입을 조사하고 변제계획에 따라 채무를 변제하며 남은 채무는 면책됩니다.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재정 상태와 개별 상황에 따라 신중히 고려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자주 물으시는 질문